해외 거주·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전격 해부: 183일 규정부터 이중거주자 문제까지
목차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 거주지국 과세원칙 vs 원천지국 과세원칙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세목별 과세 차이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183일 규정 및 생활관계)
- 비거주자로 오인받기 쉬운 사례와 주의점
- 이중거주자 문제와 조세조약
- 정리 및 결론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
오늘날 해외 유학, 해외 취업, 해외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이동이 많아지면서, 한 개인이 어떤 국가에서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 세목에서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나 세율,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무제한 납세의무라고 하며, 해외에서 받은 소득조차도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해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 해외투자자, 주재원, 디지털 노마드 등은 본인의 한국 내 체류 일수, 국내 가족·자산 보유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 재산을 보유한 분들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측면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주는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2. 거주지국 과세원칙 vs 원천지국 과세원칙
국제 조세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 두 가지가 바로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과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입니다. 각 국가마다 어떤 원칙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범위와 의무가 달라지는데, 대한민국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거주지국 과세원칙
거주지국 과세원칙은 납세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그 나라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그 나라에서 거주자로 분류된 사람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이 원칙을 채택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나 감면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원천지국 과세원칙
원천지국 과세원칙은 소득이 발생한 지역, 즉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만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만 세금을 내면 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세목별 과세 차이
대한민국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양한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래는 대표 세목(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소득세)에 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비교입니다.
| 세금 과세 기준 |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국내 + 국외 재산 | 국내 재산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O | X | |
| 다주택자 중과세 | O | O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 표2 적용 가능 | 표1 적용 가능 | |
| 증여세 | 과세대상 | 국내 + 국외 수증재산 | 국내 수증재산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 |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 | O | X | |
| 상속세 | 과세대상 | 국내 + 국외 상속재산 | 국내 상속재산 |
|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 | O | X | |
| 종합소득세 | 과세대상 | 국내 + 국외 수증재산 | 국내 수증재산 |
- 거주자:
- 국내외 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보유 요건 충족 시 최대 80%)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국외 소득까지 보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큼
- 증여·상속 시에도 해외에서 받은 재산까지 포함해 과세되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비거주자:
-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해외 자산 양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증여세·상속세 공제 같은 부분은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상황에 따라서는 연대납세의무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제 혜택이 상당히 제한적임
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183일 규정 및 생활관계)
4-1. 법적 정의
-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2. 주소와 거소 판정의 실제 적용
- 주소: 국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전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국내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지, 국내에 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나 자산이 있는지,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
- 183일 거소: 단순히 체류 일수만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가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활 근거(가족, 자산, 직업)까지 고려해야 최종 판정이 이뤄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때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해 국내에 주로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중요한 점은 법에 명시된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실제 판례나 과세 당국의 해석에서는 가족의 실거주 상태, 자산 보유 여부, 국내 체류 목적, 국적·영주권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더라도, 국내에 배우자나 자녀가 살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본인 명의 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5. 비거주자로 오인받기 쉬운 사례와 주의점
- 국내 거주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음
- 해외 파견 근무, 해외 출장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단순히 일수를 계산해 ‘나는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가족과 주거지가 있고, 추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활할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자라도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으면 거주자가 될 수 있음
-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국내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국내에서 주요 소득이 발생하고,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법상 ‘거주지국’ 판단과 민법상 주소지 개념이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으로는 해외이주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로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생활 터전이 전부 해외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6. 이중거주자 문제와 조세조약
한 개인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법령에 따른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해외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세법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중거주자(Dual Resident) 문제라고 합니다.
6-1. 왜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까?
- 각 국가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체류 일수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배우자·자녀의 거주지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6-2. 이중과세 조정과 조세조약
- 만약 두 국가 모두 거주자로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양쪽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조약(Double Taxation Treaty)**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 우리나라 역시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협약에 따라 어느 나라가 우선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과세권을 결정할지를 규정합니다. 예컨대,
- 주된 거주지(항상 사용할 수 있는 주거가 있는 곳)
- 경제적 이익의 중심(사업 또는 직업, 재산의 주요 소재)
- 국적
- 최종적으로 조세 당국 간 합의
순으로 어느 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7. 정리 및 결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세법상 과세 여부와 공제 가능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183일 규정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이지만, 판례와 세무 당국 해석을 보면 가족 관계, 국내 자산 보유, 실제 체류 목적, 국적·영주권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거주자가 되면 국외 소득까지 신고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므로 해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으나, 다양한 세액공제나 재산공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거주자 문제는 해외 이주, 해외 파견 근무, 유학, 투자 등 글로벌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어 이중과세 위험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약의 범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나 해외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인이 거주자로 판정될지, 비거주자로 판정될지,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어느 국가가 최종 과세권을 행사할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자산을 보유하는 분들은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단순 체류 일수 이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가족이 남아 있거나 자산을 두고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하게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