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사례 개요: 심사증여 2022-48 (2023.01.18) 주요 내용용어 정리: 부당행위계산부인 vs.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사건 배경과 세무조사 결과3.1. 특수관계인 간 매매계약 체결3.2. 거래 당시와 잔금일의 시세 급등3.3.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시가 결정의 중요성: 매매계약일 vs. 잔금일 기준4.1. 대법원 판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시기4.2. 양도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점특수관계인 매매 시 실제 거래대금 수수와 자금출처 규명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저가양수 증여이익 판정 기준6.1. “시가 - 거래가액” ≥ 3억 원 또는 시가의 5% (부당행위계산부인)6.2. “시가 - 거래가액” ≥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사례 분석: 감정평가 활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