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며칠 전 받았던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꽤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유치권”의 결합이죠. 여러분도 혹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이 ‘유치권’이라는 것 때문에 애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닐 수 있지만, 막상 걸리면 정말 머리 아픈 게 유치권 문제예요. 특히 상가나 건물, 그리고 토지 등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공사 관련 하자 보수 비용 문제 등이 얽히면 유치권을 빌미로 점유를 계속하는 분들이 계시죠. 문제는, 건물을 새로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유치권자)이 원래 건축주랑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무조건 배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름 권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