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가능성사전-2024-법규재산-0509(2024.10.2.) 요지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령 §155⑯) 상세 해설회신 결론: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관건실무 주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많습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 밖 다른 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새롭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⑯)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