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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사례 개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상황사전-2024-법규재산-0398(2024.06.17) 요지소득세법 §89(1)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 이해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입주권 양도 시 요건회신 결론: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가능실무 유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상황A 주택을 재개발로 인해 A’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동시에, 분양권(B)을 사서, B’ 주택으로 완공됨그 후 A’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 시점에는 이미 분양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존재함이때, 소득세법 §89(1)4(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2. 사전-2024-법규재산-0398(2024.06.17) 요지조합원..

목차개요: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쟁점관련 유권해석: 서면-2024-부동산-0037 요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3.1.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 주택’에서 제외3.2. 보유조건·취득시점 중요사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주요 법령 정리참고 해석례 (서면-2020-부동산-3049 외)자주 묻는 질문(FAQ)1. 개요: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쟁점1세대가 일반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해당)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과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037)에 따르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목차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가능성사전-2024-법규재산-0509(2024.10.2.) 요지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령 §155⑯) 상세 해설회신 결론: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관건실무 주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많습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 밖 다른 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새롭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⑯)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

목차개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주택·1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특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07.31) 요지사례로 보는 중복 적용 논쟁관련 법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주요 조문결론: 중복 적용 불가, 그 이유는?실무 시 주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개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주택·1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①)와 1주택·1조합원입주권(시행령 §156의2③), 1주택·1분양권(시행령 §156의3②, ③) 특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1주택·1조합원..

[쉽게 풀어쓴 핵심 내용]매매 특약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때 실제 양도 시점(잔금청산일)에 남아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빈 땅(나대지)’입니다.따라서 주택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에 대한 특별한 감면 규정(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주택 멸실 시점에 따른 ‘양도물건’ 판정만약 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양도일(잔금청산일)에 남아 있는 물건이 ‘토지’인지 ‘주택’인지가 중요합니다.유사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에서는 “양도물건을 판단할 때,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회신했습니다.즉,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실제 대금..

1. 요점 정리상황: 1주택(A)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B)을 소유한 사람이 2021.1.1. 이후 사망.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와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질문: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로 포함되어 **제156조의3(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결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3, 2023.09.04.):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1안이 타당).즉, 해당 분양권(B)은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이므로, 새로운 규정에 따른 주택 수 포함 대상이 아니다.2. 사실관계주택(A) 취득:2009.12.22. 남편(갑)이 ..

목차건설자금이자의 개념과 범위법인세 관점: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원칙2.1. 법인세집행기준 28-52-1 요약2.2. 준공(사용개시) 시점과 자본화 종료2.3. 매매목적 자산은 제외(재고자산 처리)2.4. 법인세과-956(2010.10.21) 해석개인 양도소득세 관점: 건설자금이자 필요경비 불인정개인 부동산매매업자: 재고자산 이자로 비용 처리취득세 관점: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 범위5.1. 지방세운영과-2591(2011.06.03)5.2.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간접비용 포함 여부)종합 정리 및 유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건설자금이자의 개념과 범위**“건설자금이자”**란, 기업 또는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기계 등)을 신규로 매입·건설·제작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

목차사례 개요: 심사증여 2022-48 (2023.01.18) 주요 내용용어 정리: 부당행위계산부인 vs.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사건 배경과 세무조사 결과3.1. 특수관계인 간 매매계약 체결3.2. 거래 당시와 잔금일의 시세 급등3.3.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세 과세시가 결정의 중요성: 매매계약일 vs. 잔금일 기준4.1. 대법원 판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시기4.2. 양도가액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점특수관계인 매매 시 실제 거래대금 수수와 자금출처 규명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저가양수 증여이익 판정 기준6.1. “시가 - 거래가액” ≥ 3억 원 또는 시가의 5% (부당행위계산부인)6.2. “시가 - 거래가액” ≥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사례 분석: 감정평가 활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