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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사례 개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와 자경감면특례(§69) 연관성핵심 쟁점: 10년 이상 농업경영 요건 적용 여부사전-2023-법규재산-0511(법규과-2685) 요지결론: 3년 이상 자경 요건 → 농산물직불제 규정에 따른 농지관련 법령실무 유의사항FAQ1. 사례 개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와 자경감면특례(§69) 연관성납세자가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로 보고, 조특법 §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3년 자경 요건을 적용받고자 함.문제는 농산물직불제도 시행규정에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제5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요건이 필요해 보이는 점.2. 핵심 쟁점: 10년 이상 농업경영 요건 적용..

목차사례 개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취득 후 경작핵심 쟁점: 조특법 §70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사전-2024-법규재산-0019(법규과-260, 2024.01.31) 요지결론: 주거지역 편입 농지 → 농지대토 감면 불가관련 법령실무 유의사항FAQ태그 5개1. 사례 개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취득 후 경작1978.06.24. A토지: 도시지역(주거·상업지역) 내 편입2018.02.00. 납세자(신청인)가 A토지를 매수 후 4년 이상 직접 경작2023.12.00. 해당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납세자는 수용금액으로 새로운 농지 취득 예정쟁점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4년 경작 후 대토했을 때 → 조특법 §70(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가?2. 핵심 쟁점: 조특법 §7..

목차사례 개요: 주택 → 상가 용도변경 후 양도핵심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사전-2024-법규재산-0161 요지결론: 건물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관련 법령실무 유의사항FAQ태그 5개1. 사례 개요: 주택 → 상가 용도변경 후 양도1975년 1월: 서울 청담동에 A주택(다가구주택 등) 신축2014년 5월: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변경용도변경 시점에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보유주택이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가 여전히 가능2024년 2월: A상가를 양도 계획적용 세율은 기본세율이며, 장특공제도 받고 싶음쟁점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가?신축(1975년) 취득일?용도변경일(2014년)?2. 핵심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

목차사례 개요: 다가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핵심 쟁점: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 시 세율서면-2023-법규재산-3976 요지관련 법령결론: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실무 유의사항FAQ1. 사례 개요: 다가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2016년 7월: 다가구주택을 취득 (비조정대상지역)추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용도를 변경 (단순 공부상 변경이 아님)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예정과연 **단기보유세율(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등)**이 적용될지, 아니면 기본세율(6~45%)인지가 쟁점.2. 핵심 쟁점: 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 시 세율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 등 단기..

목차사례 개요: 종전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산 경우핵심 쟁점: 소득령 §156의3 제2항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결론: 1년 이내 분양권 취득 시 특례 불가관련법령 요약유사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3293실무 유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종전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산 경우A주택을 2021.1.1. 이후 취득A주택을 산 지 1년도 채 안 되어 B분양권 추가 취득이후 B분양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됨B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A주택을 팔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 §156의3②)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 핵심 쟁점: 소득령 §156의3 제2항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2)**는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해 ..

목차사례 개요: 수도권 주택 보유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요점 정리: 서면-2023-법규재산-3968(법규과-2267, 2024.9.6) 결과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란?적용 핵심: 종전주택은 수도권, 신규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공공기관 이전 후 종사 여부는 무관실무 유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수도권 주택 보유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2016년 12월: 경기도(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 당시 공공기관 C에서 근무2017년 12월: 세종시 소재 신규주택(특별공급) 당첨2021년 2월: 세종 신규주택 잔금청산으로 취득2021년 7월: C기관 일부 부서가 경기도→세종으로 이전이후 A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양도 시점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서 근무자가 아니게..

목차사례 개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상황사전-2024-법규재산-0398(2024.06.17) 요지소득세법 §89(1)4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 이해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입주권 양도 시 요건회신 결론: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가능실무 유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 상황A 주택을 재개발로 인해 A’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동시에, 분양권(B)을 사서, B’ 주택으로 완공됨그 후 A’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 시점에는 이미 분양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존재함이때, 소득세법 §89(1)4(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2. 사전-2024-법규재산-0398(2024.06.17) 요지조합원..

목차개요: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쟁점관련 유권해석: 서면-2024-부동산-0037 요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3.1.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 주택’에서 제외3.2. 보유조건·취득시점 중요사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주요 법령 정리참고 해석례 (서면-2020-부동산-3049 외)자주 묻는 질문(FAQ)1. 개요: 농어촌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쟁점1세대가 일반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 해당)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과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유권해석(서면-2024-부동산-0037)에 따르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목차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가능성사전-2024-법규재산-0509(2024.10.2.) 요지공공기관 이전 특례(소득령 §155⑯) 상세 해설회신 결론: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관건실무 주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사례 개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보유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지방(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많습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 밖 다른 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새롭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 §155⑯)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핵심 이슈: 소득령 §155⑯ 공공..

목차개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주택·1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특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6(2024.07.31) 요지사례로 보는 중복 적용 논쟁관련 법령: 소득세법 및 시행령 주요 조문결론: 중복 적용 불가, 그 이유는?실무 시 주의사항FAQ: 자주 묻는 질문1. 개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주택·1조합원입주권(또는 분양권) 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①)와 1주택·1조합원입주권(시행령 §156의2③), 1주택·1분양권(시행령 §156의3②, ③) 특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잠시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1주택·1조합원..